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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백서]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 등록일2019-09-30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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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사는 「2010~2011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를 구성하기 위한 조사로서 33개 정부부처별 지원액과 총량을 분석함


- 분석내용: (1)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관련 내역 (2) 중앙정부에서 공모가 아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련내역 (3) 지방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하여 집행되는 지방정부로의 이양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내역 등 세가지 영역의 내용


- 여기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중앙, 지방자ㅣ단체, 공사기관 등), 기업(공기업, 사기업)을 제외한 '순수민간영역(비영리법인 및 단체)'을 의미함


- 연구추진 일정 : 2011년 1월 ~ 6월


- 연구기관 : 한국NPO공동회의(현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 발 간 일 : 2011년 11월 3일​ 


- 내용 요약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로 세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공.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활용
  •  2010년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2010년 정부 예산의 0.13%에 해당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는 31.9개 단체이며 평균 124억 1천만원의 지원을 하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수와 지원액은 부처 간 큰 편차를 보임
  • 비영리단체 지원 빈도가 높은 부처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순이며, 지원 빈도가 높은 대상은 시민사회단체(155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사회서비스(107건), 국제적 행동단체(108건), 기업-직업단체-노조(103건), 문화예술단체(82건), 연구단체(55건) 등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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