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유산기부 관련 정책 제언 및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제공하기 위해서 기부 경험 및 유산기부에 관한 ‘2019 유산기부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6.3%가 유산기부 의향이 있으며, 51.6%는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유산기부법이 제정되면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산기부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46.1%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자(47.9%)가 여자(44.5%)보다, 50대(47.5%)와 60대(49.2%)가 70세 이상(40.3%)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인지 경로를 물은 결과, ‘TV’가 64.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24.7%), ‘신문’(19.4%), ‘포털사이트’(12.0%) 순을 나타났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가 26.3%(‘많이’ 7.5%, ‘어느 정도’ 18.8%)로 나타났으며, 유산기부 의향은 남자(27.9%)가 여자(24.8%)보다, 저연령일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34.3%)가 있는 경우(25.8%)보다 높았습니다.

유산기부 시 재산 중 유산기부의 비중을 묻는 질문에는 ‘10~19%’(17.1%), ‘50~59%’(15.4%), ‘30~39%’(13.2%) 순이었고, 평균은 37.8%로 나타났습니다. 남자(40.8%)가 여자(34.4%)보다, 고연령일수록, 자녀가 없는 경우(42.9%)가 있는 경우(37.3%)보다 높았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자에게 희망하는 유산 사용처를 물은 결과, ‘국내복지사업’이 61.7%로 가장 많았고, ‘환경사업’ ‘의료사업’ ‘교육사업’ ‘국제구호사업’ ‘종교단체’는 10% 미만이었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이 없는 응답자(585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65.1%)가 가장 많았고 ‘자선/모금단체를 못 믿어서’(15.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기부 경험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경제적으로 어려워서’ 48.9%, ‘자선/모금단체를 못 믿어서’ 11.3%)과 유사한 패턴입니다. 유산기부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한 응답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기부 경험에 대한 설문에서보다 많은 것은 유산기부가 기부보다 큰 금액이어야 한다는 인식과 노후에 대한 부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부 경험이 없는 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연령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응답이 많은 반면, 저연령일수록 ‘자선/모금단체를 못 믿어서’가 많았습니다.

유산기부 시 걱정되는 요인으로는 ‘적절한 기부금 활용에 대한 우려’가 44.9%로 가장 많았고, 이는 유산기부 의향이 없는 이유로 ‘자선/모금단체를 못 믿어서’가 많은 것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가족을 설득하는 부분’(19.9%)이 높았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이 자녀가 ‘없는’(34.3%) 경우가 ‘있는’(25.8%)보다 많다는 점에서 자녀 유무가 유산기부 결정 영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연령일수록 ‘적절한 기부금 활용에 대한 우려’ ‘추가 세금에 대한 우려’ ‘복잡한 유산기부 절차’ 응답이 많았습니다. 유산기부 활성화 캠페인을 통한 인식 개선과 법·제도 정비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산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21.6%)와 ‘자선단체에 대한 정보’(20.3%)에 대한 응답이 비슷했고, 그 뒤를 ‘자선단체 관계자 상담’(7.1%)과 ‘변호사 또는 회계사 상담’(6.2%)이 나왔습니다. 저연령일수록 ‘자선단체에 대한 정보’와 ‘자선단체 관계자 상담’이 많아 자선단체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산기부 결정 시 배우자 또는 자녀와 상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있다’가 76.9%에 달했으며, 배우자 또는 자녀와 상의한다면 ‘동의할 것’이라는 응답은 49.9%로 유산기부 시 걱정 및 영향 요인에서 가족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바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Legacy10(상속인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기존 법정 상속세에서 10%를 감면해주는 법)처럼 유산기부법 제정 시 재산 10%를 기부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1.6%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앞의 기부 의향을 묻는 설문에서의 기부의향이 ‘있다’는 의견보다 25.3%p 많게 나타났습니다. 앞의 유산기부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유산기부 비중으로 재산의 ‘10~19%’를 가장 많이 응답했습니다. 10%만의 혜택으로도 상속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더라도 유산기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작위 표본추출로 선정된 응답자를 대상[숙달된 한국갤럽 전문 면접원이 표준조사 진행]

·모집단: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표본 크기: 1008명

·표본추출방법: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 할당추출

·표본 오차: ±3.1%p(95% 신뢰 수준)

·조사 방법: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조사

(유선 37%, 무선 63%)

·응답률: 10.1%

·조사 기간: 2019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