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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시선집중]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 등록일2020-11-10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일하 한국자선단체 협의회 이사장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이사장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어금니 아빠의 기부금 오용, 새희망 씨앗의 기부금 횡령 등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기부금 스캔들이 터진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기부금 얘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 불똥이 전체 비영리단체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의 생명줄인 기부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은 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다.

선진국에서는 정부의 촘촘한 법제도망, 외부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노력, 비영리단체를 감시견제하는 중간지원조직, 비영리법인을 총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일원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책무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연간 총 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연간 기부금이 20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은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제도가 강화되었고, 머지않아 미국·영국처럼 비영리법인의 수입 3억원 이상인 단체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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