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 기부한 백범 자손에게 돌아온 건 27억 세금 뿐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고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은 2006년부터 10여 년간 미국 하버드대 등 해외 대학에 42억 원을 기부했다. 김구 선생의 항일 투쟁 역사를 알리는 ‘김구 포럼’과 한국학 강좌 개설 등 교육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 전 총장의 후손들에게 돌아온 것은 27억 원의 ‘세금 폭탄’이었다. 국세청은 2018년 10월 상속세 9억 원, 증여세 18억 원을 부과했다. 해외 대학은 상속·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1년 5개월여의 심사 끝에 올 6월 조세심판원은 ‘증여세 18억 원 중 10억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2016년 이후 증여분(23억 원)에 대해선 국세청이 증여세를 납부할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통지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김구 선생 후손들은 2016년 이전 기부한 19억 원에 대한 세금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조세 회피 의도가 없는 공익적 기부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기부 문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세금을 깎아서라도 부자들의 기부를 유도하는 해외 사례에도 역행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출만으로는 급증하는 복지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기부연금’ 도입, 10년째 제자리걸음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기부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세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13년 0.83%(명목 GDP 기준)에서 2018년 0.73%로 뒷걸음질쳤다. 미국(2.08%)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1년 동안 기부 경험을 기준으로 한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 2015년 29.9%, 지난해는 25.6%로 하락 추세다. 캐나다(82%), 영국(67%) 등 기부가 활성화된 국가들과 격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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