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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4000개 공익법인 감독할 ‘옥상옥 공익위’ 만든다

  • 등록일2021-07-29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중앙일보] 4000개 공익법인 감독할 ‘옥상옥 공익위’ 만든다


부처·지자체에 분산됐던 법인 관리
법무부 산하 컨트롤타워 만들어
대통령이 위원장 임명, 위원 10명
법인 취소권, 부처와 겹쳐 논란


정부가 공익재단·공익단체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로 ‘시민공익위원회’(이하 공익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익법인의 기부금·지원금 전용을 막아 제2의 ‘미르재단’ ‘정의기억연대’ 사태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앙일보 2021.07.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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