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 중 “기부문화 활성화” 이행을 위해

유산기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유산기부법 제정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법적 규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 하나인 “기부문화 활성화” 이행을 위해 유산기부법 제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을 촉구합니다.

■ 정부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 증가

2020년 우리나라 정부 예산은 512.3조원이며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180.5조원으로 전체 예산 중 35%에 달해 작년 대비 19.5조원이 증가(12.1%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당면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개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을 활성화하여 부의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상속세 10% 감면으로 유산기부 유도[Legacy10(레거시10)]

영국 정부는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줍니다. 정부가 모든 공공 부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고 간접 지원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공적 부문이 상생하는 구조를 취합니다. 2017년 기준, 영국의 유산기부로 모집된 금액은 총 22억 4,000만파운드(약3조 3천억원)로 이는 전체 기부금의 33%에 해당합니다.

■ 미국 ‘기부 서약 운동(The Giving Pledge)’으로 유산기부 확산

미국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은 “유산기부는 부의 양극화라는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6월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 40명이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사후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는 ‘기부 서약 운동(The Giving Pledge)’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준, 총 158명이 서명했으며, 금액은 무려 7,860억 달러(약 830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유산시부 활성화 기대

자산의 10%를 공익목적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함으로써 개인 재산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유산기부법 제정되면 국민의 51.6% 유산기부 할 의향 有 (2019. 갤럽조사, 전국 1,008명)

2019년 8월 1일~8월 4일, 전국 만 50세 이상 남녀 1,008명 대상 전화설문, 응답률 10.1%, 표본오차 ±3.1p

○ 질문 1. 생을 마감할 때, 당신의 재산 중 일부를 기부하실 의향, 즉 유산기부를 하실 의향이 있으 십니까? (있다 26.3% 없다 58.0% 잘 모르겠다 15.7%)

○ 질문 2. 영국에서는 재산의 10%를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유산기부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법이 생긴다면 당신의 재산 10%를 기부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 51.6% 없다 27.2% 잘 모르겠다 21.2%)

사단법인 한국자선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