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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더나은미래] 누구나 모금하는 시대인데… 70년째 제자리걸음 ‘기부금품법’

  • 등록일2021-06-0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Cover Story] 기부금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

개정안 핵심 쟁점 ‘형사 처벌’ 강화
사용 명세 장부 제공 안했을 땐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 낭비에 이중 규제 부담
모금 활동 위축 ‘부작용’ 우려
모호한 조항 구체화 작업 필요....




> 조선일보 2021.03.16 09:17 바로가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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