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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정신문]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 한달 늘려준다

  • 등록일2021-02-17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4개월로 연장


기재부, 세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시행 추진


 

앞으로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총 재산가액의 30~50%를 초과해 특수관계 있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의무이행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기한은 종전보다 1개월 연장됐으며, 연구기관인 공익법인의 연구원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인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들을 규정한 18개 시행규칙의 공포·시행계획을 밝혔다.....


한국세정신문 2021.02.09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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