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기부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민간기부 활성화를 유도하는 미국과 영국 등
유산기부 선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국내 15개의 자선단체들이 연대하여 유산기부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기부 정의·필요성

유산기부 정의

유산기부란 기부자가 「자신의 사후(死後)에 남겨질 재산」인 유산(遺産)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언자와
관계없는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재산의 일부인 적은 금액도 가능하며 기부방법은 부동산, 현금, 주식, 사망보험금, 조의금 등으로
다양합니다.

유산기부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IMF경제위기 이후 소득계층 간의 부의 양극화가 지속되며 복지수요의 총량이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부의 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취업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산 기부를 통하여 개인 자산이 공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자선 단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산기부에 대한 법 제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보장하고 유산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부의 양극화 해소와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부족한 사회복지 영역에 민간이 보완재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유산기부는 꼭
필요한 기부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산기부 현황

• 미국

  미국의 경우 2010년 8월 5일,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데이비드 록펠러, 테드 터너 등 미국의 쟁쟁한 부호들은 함께 모여 기부서약을 했습니다. 기부 서약(Giving Pledge)이라고 불리는 이 모임에서 미국 부호들은 자신들 재산의 50% 이상을 기부하는 데 흔쾌히 사인했으며 당시 40명이 기부를 약속한 금액은 최소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5조 원이나 되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기부금 4277억달러(약 500조원) 가운데 유산기부는 약 8%(약 40조원) 수준입니다.

• 영국

  영국의 경우, 롤랜드 러드 핀스버리(금융컨설팅업체) 창업자는 영국 버진그룹 리처드 브랜슨 회장, 카폰 웨어하우스 찰스 던스톤 공동창업자, 금융재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제이콥 로스차일드 등과 함께 “경제 위기가 초래한 문제들을 유산 기부가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자신의 유산의 10%를 기부하겠다는 서약을 유언장에 남기는 ‘레거시10(Legacy10)’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11년 11월 2일, 공식 출범한 ‘레거시10’ 캠페인은 영국인의 10%가 자발적으로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하자는 목표로 시작되었으며, 2018년 기준, 전체 기부금 89억파운드(약 13조 2000억원) 가운데 유산기부가 33%(3조 3000억원)에 달합니다.

• 한국

  한국의 경우, 개인과 법인의 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2007년 8조 7,63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12조 9537억 원에 달하는 등 소득 증가에 따라 기부 등 나눔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GDP 대비 기부금 비중은 2007년 0.84%에서 2017년에는 0.75%로 낮아져 미국(2%)과 비교해 볼 때 대한민국의 국가 규모에 비해 기부에 참여하는 수준은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소득 증가에 따라 기부에 대한 관심과 기부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부금 모집·사용에 대한 불신과 기부관련 제도의 미비로 기부참여율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8년의 기준, 전체 기부금 규모(12조 9000억원)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0.5%인 4853억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국가 기부금 총액에서 유산기부를 통한 기부금의 비중이 매년 각각 8%(약 40조원), 33%(3조 3000억원) 수준임을 감안해볼 때 이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