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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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나누고 떠나는 아름다운 마지막… ‘유산기부’ 법 제정 절실

    • 등록일2021-03-31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나눔, 다시 희망으로] 英, 세제 혜택 통한 사후기부 활발 국내선 전체 기부금의 0.5% 불과 상속세 감면 등 제도 뒷받침돼야 차은혜 씨(21)는 지난해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에 1억 원의 유산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국내 최연소 유산기부자다. 갓 성인이 된 그에겐 당연히 기부할 재산이 마땅치 않았다. 차 씨는 30년 동안 납부하는 생명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기아대책으로 지정하는 형식으로 유산을 기부할 계획이다.차 씨의 기부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은 기아대책 고액 후원자 모임인 필란트로피클럽 회원이다. 어머니는 유산기부를 약정한 헤리티지클럽 회원이기도 하다. 차 씨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기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성인이 되면 꼭 나눔을 실천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 최근 이처럼 유산을 법정상속권자가 아닌 공익법인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유산기부가 조금씩 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다. 유산은 자녀에게 물려

  • [동아일보] “취약층 돕고 노후안정… 기부연금 도입 절실”

    • 등록일2021-03-25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복지단체에 현금-부동산 기부하면 금액 일부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 자산 75% 부동산 집중 한국에 적합… 젊은층-이혼가구서 선호도 높아 2012년 정부 입법예고 했지만 폐기 자선단체협 “이번 국회선 통과 기대”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모 씨(69·여)는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오래전 결심했다. 두 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느라 남은 재산은 집 한 채와 소액의 예·적금이 전부. 박 씨의 고민은 집을 기부할 경우 노후가 불안할 수 있다는 것.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 수입만으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어렵다. 박 씨는 “평생 번 돈을 좋은 일에도 쓰고, 노후도 보장받고 싶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아쉬워했다. 박 씨 같은 이들에게 필요한 게 ‘기부연금’ 제도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집을 담보로 국가가 노후 자금을 보장해 주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 다만 재산을 기부자의 뜻에

  • [동아일보] “후원금을 감사비로 써야할판… 공익법인 회계교육부터 지원을”

    • 등록일2021-03-2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NGO & ESG] 내년 도입 ‘감사인 지정’ 우려 목소리 지난해 발생한 정의기억연대 부실 회계 논란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실한 공익법인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졌다. 지난해 1월부터 외부 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대상을 확대했지만 소규모 공익법인들은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내년부터는 국세청장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까지 도입된다. 공시부터 감사까지 공익법인의 살림살이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감사 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법인의 회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 기사 더보기 (클릭)

  • [동아일보] 국회-NGO 기부문화 활성화 좌담회

    • 등록일2021-03-2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개인-기업이 재산 기부땐 세제혜택...유산기부 활성화해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부 문화의 확산이 필수적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좌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나눔’이 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한목소리로 이같이 말했다. 이 좌담회는 동아일보와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공동 추진하는 유산 기부 연중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유산 기부 캠페인은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및 기업이 유산을 자선단체 등에 기부하면 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 주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자선단체협의회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사 원문보기

  • [시선집중] 비영리법인 투명성·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 등록일2021-03-2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비영리법인 투명성 책무성 강화 위해 ‘공익위원회’ 설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 비영리단체의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3년 전 ‘어금니 아빠’의 기부금 오용, 새희망 씨앗의 기부금 횡령 등 우리 사회에서 잊혀질 만하면 기부금 스캔들이 터진다.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언론에서 기부금 얘기만 나오면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그 불똥이 전체 비영리단체에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기부행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단체의 생명줄인 기부금이 줄어들어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비영리단체의 투명성과 책무성, 신뢰성은 단체를 존립하게 하는 근간이다. 기사 원문보기

  • [중앙일보] 웰다잉 꽂힌 원혜영 기부 촉진법 “공익법인·상증세법 개정을”

    • 등록일2021-03-24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웰다잉 꽂힌 원혜영 기부 촉진법 “공익법인·상증세법 개정을” “최근 10년간 의정활동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부문화 활성화’와 ‘웰다잉’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접점이 ‘유산기부’로 정리되더군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내 재산의 10% 정도는 의미있는 일에 쓰이도록 유산기부운동에 동참하면 어떨까요.”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원혜영(68) 전 국회의원의 말이다. 그의 새로운 직함은 사단법인 웰다잉시민운동 공동대표다. 1988년 한겨레민주당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해 5선 국회의원, 부천시장을 역임한 그는 지난달 30일 33년간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했다. 기사 원문보기

  • [중앙일보 시선집중] 비영리 자선단체는 기부자와 공감대 형성하고 회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 등록일2020-07-09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비영리 자선단체 기부자와 공감대 형성하고 회계 투명하게 공개해야 시민단체의 자금운용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다. 정부도 관리·감독 강화로 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감독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한계 지적과 함께 투명한 회계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최호윤(사진)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를 만나 건강한 기부문화가 자리 잡기 위한 방안을 들었다. 30여 년간 비영리단체 회계 전문가로 활동해왔는데 비영리 회계만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익이 목적인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 회계는 기부한 사람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핵심이다. 만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기부자가 나서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비영리 단체는 기부자와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해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기사 원문보기

  • [조선일보 기고] 정의연 사태로 NGO의 존재 의미가 무너져선 안 된다

    • 등록일2020-07-09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정의연 사태로 NGO의 존재 의미가 무너져선 안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기부를 했다는 사람과 앞으로 기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 자원봉사 또한 비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부에 관한 질문에서 2013년 조사 대상자의 34.6%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2019년에는 25.6%로 줄었고, '향후 기부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2013년 48.4%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2019년에는 39.9%가 됐다. 기사 원문보기

  • [중앙일보 시선집중] 공익법인 투명성·공정성 검증이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

    • 등록일2020-07-09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공익법인 투명성 공정성 검증이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 1983년부터 장애인 전문 비영리 자선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내가 몸담은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장애인 관련 생애주기별 지원사업과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인 굿윌스토어, 사회적경제사업인 기빙플러스 등이 대표적이다.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14개국에서 실천하고 있다. 38년간 일을 하면서 느낀 보람은 우리의 도움으로 장애인들이 밝고 긍정적 모습으로 변화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위로받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기관이 성장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때도 큰 보람을 느낀다. 기사 원문보기

  • [동아일보 나눔희망] “소중한 기부금,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쓸게요”

    • 등록일2020-07-09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소중한 기부금, 필요한 곳에 투명하게 쓸께요” 30대 직장인 A 씨는 우연히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 홈페이지에서 한 장애아동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매달 5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다. 이후 A 씨는 재단으로부터 후원하는 아동의 성장발달보고서와 소식지, 연간보고서를 받아보며 후원금의 사용처를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기부단체의 경영에 대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된 후로는 후원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졌다. 그래서 밀알복지재단이 운영 중인 후원자 모니터링단 ‘어울림’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진행하는 국내외 사업과 재정운영, 후원 회비 및 모금활동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결과에 만족한 A 씨는 후원을 계속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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