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및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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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혜영 의원 , 유산기부 활성화 위한 ‘유류분 개선법’ 발의

    • 등록일2019-11-13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0월 7일 유산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유류분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 법안은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을 현행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 범위에서 제외하며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해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의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상속인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한 유류분제도가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상당 부분 그 취지가 상실됐고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공익활동에 기부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류분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

  •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19년 9월 12일, 유산기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국회기부문화 선진화포럼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을 맞아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 ​ ​

  • 2019년 유산기부 인식조사 시행,"유산기부 의향 있다” 26.3%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자선단체협의회는 유산기부 관련 정책 제언 및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제공하기 위해서 기부 경험 및 유산기부에 관한 ‘2019 유산기부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26.3%가 유산기부 의향이 있으며, 51.6%는 상속세 감면 등을 담은 유산기부법이 제정되면 유산기부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유산기부를 들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46.1%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남자(47.9%)가 여자(44.5%)보다, 50대(47.5%)와 60대(49.2%)가 70세 이상(40.3%)보다 약간 많았습니다. 인지 경로를 물은 결과, ‘TV’가 64.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가족, 친구, 동료 등 주위 사람’(24.7%), ‘신문’(19.4%), ‘포털사이트’(12.0%) 순을 나타났습니다.   유산기부 의향을 묻는 질문에 ‘있다’가 26.3%(‘많이’ 7.5%, ‘어느 정도’ 18.8%)로 나타났으며, 유산기부 의향은 남자(

  •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 열려, "상속제 감면제도 도입 한목소리“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한국 유산기부의 날 지정을 위한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 선포식'이 9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이주영 국회의원, 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등 40여개 단체가 유산기부활성화준비위원회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 유산기부’라는 부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회기부문화선진화포럼(공동대표 원혜영·이주영 국회의원·이일하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원혜영·정갑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사장 이일하), 사랑의 열매(회장 예종석),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 등 40여개 단체가 유산기부활성화준비위원회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자선단체협의에서는 9월 13일 유산기부의 날은 영국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이 매년 9월 13일을 ‘국제 유산기부의 날’로 정하고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고

  • 유산기부 활성화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재산 10% 기부자에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 논의

    • 등록일2019-10-16
    • 소속 한국자선단체협의회

     2019년 4월 22일 한국자선단체협의회에서는 재산의 10%를 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고, 민법상의 유류분 제도를 개선해 유산기부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김진우 센터장), 한국자선단체협의회(이일하 이사장), 웰다잉시민운동(차흥봉 이사장)이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세미나를 통하여 유산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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