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살아생전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재단에 내놓은 기부자 사례가 사회적 화두가 됐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미담 사례가 아니었다. 기부자 자녀들이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재단과 유류분 소송을 벌였고,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받게 되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여러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이 사건은 대한민국 상속 문화에 큰 전환점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구하라 씨 유산 처분과 더불어 민법상 유류분 관련 규정의 일대 변혁을 주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