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egacy 10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Legacy 10은 유산의 10% 이상을 기부할 경우 상속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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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영국에서 시행된 정책을 참고했습니다. 영국은 이 제도 도입후 유산기부 규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한국의 기부문화 수준은 세계 142개국 중 7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 비중은 0.9%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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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cy 10은 개인적 상속을 사회적 상속으로 전환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더 연대하는 사회로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한국 사회에서는 부의 불평등과 세습의 고착화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규모는 턱없이 적어 급격히 증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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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기부가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한계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국가 영국도 일찌기 우리와 같은 상황을 맞이했을때 개인적 유산을 사회적 기부로 확산시킴으로써 극복해 왔습니다.앞으로 입법을 통해 Legacy 10을 제도화하고, 유산기부가 존엄한 삶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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