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 목전…시장규모 1200조로 커져
보험금 청구권 등 일부 자산 신탁 불가능
신탁법서 허용해도 자본시장법이 발목 잡아
다른 제도와 충돌하는 점도 신탁제도 발전 저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배우자와 노후를 보내고 있는 A씨(70)는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자산을 모두 상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해 고민이던 A씨는 한 시중은행으로부터 ‘유언대용신탁’ 가입을 권유받았다. 본인 사망 후 은행이 자산을 관리하다가 배우자까지 사망하면 남은 자산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을 검토하던 A씨는 또 다시 고민에 빠졌다. 자산의 20%이던 보험은 수탁이 어려워서다. 본인 사망 후 수억원에 이르는 사망보험금을 배우자가 잘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이데일리  2022-04-29 오전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