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행사 않기로 정관 명시해도 이사 요건 충족 못하면 증여세”

국세청,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사전답변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주식 5%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