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사단법인 온율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를 개최한 가운데 오윤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과세공평과 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향’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21년 국세통계 기준 공익법인 수는 총 3만 7556개다. `19년 정부가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 모두에 공시의무를 부담하자 사회복지, 학술창작 및 예술문화 공익법인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이에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와 더불어 공익사업 원활화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정일보  2023.05.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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