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을 통한 그룹 지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주식 출연 규제’가 기업의 ‘문화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컨데 대기업 계열 문화 재단은 그룹 창업주 일가가 계열사 주식을 기부할 경우 발행 주식의 5%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5% 초과분에 대해선 최고 60%의 상속·증여세가 부과된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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