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이 세운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지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2018~2022년)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연 평균 7.9%)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익법인에 대한 비상식적 과잉규제와 제약 탓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높은 상속·증여세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부터 쉽지 않다.

공익법인 활성화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공익 기여를 확대하는 게 윈윈이자 글로벌 스탠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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