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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공익법인 규제 풀려면… ‘청렴성’이 먼저[현장에서]

  • 등록일2024-07-02
  • 작성자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렇다 보니 사실 대기업 공익법인은 그동안 기업 자체 사회공헌 활동에 비해 적극적인 공헌활동을 펼쳐오지 못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들이 사회공헌 활성화를 막고 있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기업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 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규제는 족쇄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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