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유의할 사항(최근 주요 세법개정 내용)

<공익법인 주요 추징 사례>

사례4 : 성실공익법인 요건 위반으로 주식보유한도 초과

사례5 :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선임한 특수관계 이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에 대해 가산세 추징

사례6 :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사례7 : 특정계층에 대한 혜택제공 금지 규정 위반


Ⅰ. 공익법인과 세금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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