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투자 법제화 논의 본격화
공익법인·지자체 “제도적 장벽 여전”…실행사례도 공유

“전통적인 지원 방식만으로는 복잡해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매년 바뀌는 사회공헌 예산에만 의존할 수도 없구요.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의 임팩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입니다.” (C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최근 사회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임팩트 투자’를 모색하는 공익법인이 늘고 있다. 기부나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제상 불이익, 투자 목적사업 인정의 불확실성, 인건비 규제 등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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